8월 1일, 관세폭탄 시작?!“한국도 25% 낸다고?”

🇰🇷 한국 제품, 미국 수출 시 대부분 관세가 '0%'인 이유

한국과 미국은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습니다.

이 협정 덕분에 한국 기업은 미국에 제품을 수출할 때 대부분 무관세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주요 품목별 미국 수출 시 관세 혜택

• 🚗 자동차·부품: 기존 2.5% → 현재 0%
• 🧥 의류·섬유: 기존 10~32% → 대부분 단계적으로 철폐
• 🔋 배터리·전자제품: 0~5% → 대부분 0%
• 🛠️ 기계·철강: 0~3% → 대부분 0%

즉, 한국은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 측면에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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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왜 2025년 8월 1일부터 미국에서 '25% 관세 폭탄'이 시작될까?

🚨 이슈 배경: 미국의 중국 견제 정책이 확산되며, 한국까지 여파

• ① 중국산 부품 연계 문제
  한국산 전기차나 배터리에 중국산 부품(셀, 양극재 등)이 포함될 경우, 미국은 해당 제품을 FTA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간주함
• ②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 확대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무역확장법 232조 등으로 중국산 제품 및 관련국에 고율 관세 추진
  → 이 여파로 한국 제품도 25% 관세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 발생
• ③ FTA 원산지 기준 강화
  ‘한국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부품까지도 대부분 한국·미국산이어야 함
  → 중국산 원재료·중간재 사용 시, FTA 무관세 혜택 제외

📦 25% 관세 적용 대상 품목

• 전기차 완성차 및 부품 (중국산 셀 포함 시)
• 배터리 소재 (양극재, 음극재 등)
• 태양광 모듈, 웨이퍼 등

🇰🇷 한국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 25% 관세 적용 시, 가격 경쟁력 급락
•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등 미국 진출 기업들 타격 우려
•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 예외 적용 협상 중

🌍 다른 나라들도 우리처럼 '관세폭탄'을 맞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맞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고율 관세 조치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나라마다 이유는 조금씩 다릅니다.

🇺🇸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와 사유

국가	관세폭탄 이유	영향 품목
🇨🇳 중국	첨단산업 견제 (IRA법 + 301조)	전기차 100%, 배터리 25%, 태양광 최대 50%
🇻🇳 베트남	중국 우회수출 의심	섬유·가전 일부 품목 조사 대상
🇲🇽 멕시코	원산지 위반 또는 우회수출 의심	자동차, 배터리 경고 조치
🇹🇭 태국	중국산 부품 사용 → FTA 혜택 제외	일부 전자·기계 부품
🇰🇷 한국	중국산 부품 포함 시 FTA 무효	전기차·배터리 등 일부 품목

📌 한국과 다른 나라의 관세 상황 비교

항목	한국	기타 국가 (베트남 등)
미국과 FTA	체결되어 있음 (한미 FTA)	없음 또는 미약
기본 관세율	대부분 0% (단, 조건 충족 시)	기본세율 적용 (5~25%)
관세폭탄 사유	중국산 부품 포함	원산지 불인정, 우회수출 의심
면제 협상 가능성	있음 (현재 진행 중)	중국 제외 대부분 낮음

🧠 결론 정리

• 한국은 FTA 덕분에 대부분의 미국 수출 품목은 무관세
• 그러나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은 예외적으로 25% 관세 대상
•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보호무역 강화 흐름에 따라 각기 다른 이유로 타격을 받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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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세계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원산지'와 '공급처'는 무역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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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우리나라가 쌀이나 고추가루에 매기는 관세에 비하면 25%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거 아니야라고 생각으로 알아본 내용들이 많은 정보들을 주네요. 너무 무관심했던 경제이야기를 아무것도 모르는 아줌마의 시선으로 알아가는 과정이 좋으네요. 

중국산 부품이 포함된 제품. 그러면 요즘 대한민국은 원산지가 중국인게 너무 많은데 . . . 흠

FTA 시대에도 무조건 '무관세'인 건 아닙니다. 원산지 기준, 미국 무역정책, 지정학적 관계에 따라 한국 기업도 고율의 보복성 관세를 맞을 수 있습니다.

2025년 8월 1일부터 시작될 관세 부과는 단순한 무역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이 어디에 서 있는가를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 관련 출처

• 한국무역협회
• USTR - 미국 무역대표부
• 네이버 뉴스 - 미국 관세정책 관련 기사